광주·전남 마약사범 급증…올 상반기 1923건
2023년 10월 04일(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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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법기관의 마약감정 결과 올 상반기에만 1923건이 양성판정을 받을 정도로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한 해 동안 2475건의 마약감정이 의뢰 됐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마약 감정 의뢰 건수는 4102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의뢰건수 중 46.9%(1923건)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두 곳 뿐이며 치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에 24곳이 있으며 광주는 광주시립정신병원, 전남은 국립나주병원이 있다. 마약사범의 치료는 검찰이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할 경우 또는 환자나 가족이 자의로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한 해 동안 2475건의 마약감정이 의뢰 됐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마약 감정 의뢰 건수는 4102건에 달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두 곳 뿐이며 치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에 24곳이 있으며 광주는 광주시립정신병원, 전남은 국립나주병원이 있다. 마약사범의 치료는 검찰이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할 경우 또는 환자나 가족이 자의로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