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거주… 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최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를 모집하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Ⅱ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이강인 부상 복귀…21일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당했던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이강인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후반 35분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로 교체 투입됐다. 이강인은 10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부상에서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다. 팀은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과 아슈라프 하키미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를 통해 워밍업을 한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항저우로 이동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이강인이 21일 오후 항저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열리는 조별리그 E조 2차전에는 결장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대표팀은 19일 진행된 쿠웨이트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9-0 대승을 거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가능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매도·매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으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 출시 여건을 조성해 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추진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의 배출권 운용 관련 규제 개선은 즉시 시행된다. 잉여배출권의 이월제한 한도를 기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감형
대마 판매·흡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들었다. 또 홍 씨가 수사기관에서 마약 공급자와 공범의 범죄사실·인적사항을 상세히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전자담배 규제 방향 논의
신종담배의 확산으로 금연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자담배 규제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2023년 금연정책 포럼’을 열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포럼에서 ‘국내 전자담배 판매 동향과 담배업계의 마케팅 실태 및 전자담배 사용자의 흡연 행태’를 발표했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민경 교수는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최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를 모집하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Ⅱ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당했던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이강인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후반 35분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로 교체 투입됐다. 이강인은 10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부상에서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다. 팀은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과 아슈라프 하키미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를 통해 워밍업을 한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항저우로 이동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이강인이 21일 오후 항저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열리는 조별리그 E조 2차전에는 결장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대표팀은 19일 진행된 쿠웨이트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9-0 대승을 거뒀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매도·매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으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 출시 여건을 조성해 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추진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의 배출권 운용 관련 규제 개선은 즉시 시행된다. 잉여배출권의 이월제한 한도를 기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감형
대마 판매·흡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들었다. 또 홍 씨가 수사기관에서 마약 공급자와 공범의 범죄사실·인적사항을 상세히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전자담배 규제 방향 논의
신종담배의 확산으로 금연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자담배 규제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2023년 금연정책 포럼’을 열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포럼에서 ‘국내 전자담배 판매 동향과 담배업계의 마케팅 실태 및 전자담배 사용자의 흡연 행태’를 발표했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민경 교수는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