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면직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이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땡윤 뉴스’로 제 아무리 분칠한 들 그 본질이 가려지겠느냐”며 “잠시 언론은 장악할 순 있어도 민심을 장악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부 독재정권의 보도지침부터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까지,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등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서울 지역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이미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올해 4월까지 대중(對中)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했고 지난 1분기 대중 무역 적자가 이미 80억 달러에 이르렀다”라며 “어제 중국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현장의 위기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대로라면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편향적인 이념 외교가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리스크’ 진앙 그 자체”라며 “진영 대립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자충수를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대중 특사 파견 또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