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유도 등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무죄
2023년 05월 25일(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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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25일 당선무효 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서로 연락한 통화 횟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서로 연락한 통화 횟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