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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꼼꼼한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위기가구 포착 정보 44종 확대
수도가스 요금 체납·채무조정 중지 등
‘복지 멤버십’ ‘이동 상담실’ 운영
주소지 달라도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2023년 05월 24일(수) 18:20
목포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올해 ‘복지멤버십’과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시는 올해 위기 가구 포착을 위한 정보 종류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금융 연체금액 범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추가되는 위기 가구 관리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와 수도·가스요금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정보, 채무조정 중지, 고용위기 정보 등 5종이다.

또 실제 사는 곳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보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위가 가구를 정확히 발굴하고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목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대상자들을 별도 추출하고 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곳에서 살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목포시 희망복지지원팀과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사례를 맞춤형 통합 관리하며 공적급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마켓 등 민간자원 연계를 강화했다.

시 희망복지지원팀과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매달 두 차례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상담실은 매달 둘째 주·넷째 주 금요일에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을 찾아간다.

상담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자원 등을 동원해 대상별·상황별로 전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에게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긴급수리, 안전점검, 주거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에게는 최고 150만원 이내 지원을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범주에서 벗어난 위기가정은 가구별로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12건 4억10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과 가구당 지원금액을 늘리면서 예산이 6억7000만원으로 63.4% 증액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찾아가는 복지 행정으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