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한전공대 출연계획 재검토는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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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한전공대 출연계획 재검토는 정치탄압”
정부에 중단 촉구…“전기요금 인상 책임 전가”
2023년 05월 22일(월) 21:05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계획 재검토와 감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한국전력 연간 영업비용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본질인 적자 전기요금 체계는 방치하고 한국에너지공대만을 골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한전 적자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백년대계’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하고 학교 투자를 막는 것은 미래 먹거리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를 전면 철회하고 만약 산업부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직무와 책임을 유기할 경우, 즉각 해임을 추진할 것” 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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