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의회 “한전공대 출연 축소 즉각 중단하라”
광주·전남 野 광역의원들 성명…“한전공대 죽이기 선언” 반발
![]() 한전공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과 전남도의원들은 15일 정부의 한전에너지공대(한전공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일보 5월15일자 1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전공대 출연 재검토와 축소 의도는 사실상 ‘한전공대’ 죽이기 선언이다”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전공대 출연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전공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기치와 에너지산업 메카 구축, 신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정부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설립됐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탄생한 대학을 명분없는 감사로 발목을 잡더니, 급기야 출연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정부 흠집내기를 넘어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치행위로 치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권교체나 정치적 잣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한전공대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고 당면한 국정 현안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전서현)을 제외한 민주·진보·정의당 의원 60명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한전공대에 대한 표적감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면서 “한전공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해결의 중요한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와 지역 미래를 위해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 간 2000억원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는 에너지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전공대 출연 재검토와 축소 의도는 사실상 ‘한전공대’ 죽이기 선언이다”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전공대 출연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전서현)을 제외한 민주·진보·정의당 의원 60명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한전공대에 대한 표적감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면서 “한전공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해결의 중요한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와 지역 미래를 위해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 간 2000억원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는 에너지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