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력제 운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은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이력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도 최근 5년간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부산은 744건으로 연평균 148건인데 비해 광주는 148건으로 연평균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정책실명(이력)제로 선정된 사업의 개요와 공문서 등 원문이 시민에 공개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극히 일부만 형식적으로 공개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총 사업비 489억원이 투입된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도 야구 경기로 인한 주차, 교통문제로 고질적인 주민 민원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정책이력제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이력제 관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평가와 추진 과정이 공개돼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민선 8기 들어 전남·일신 방직 자료나 어등산 개발 관련 기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처럼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온나라문서시스템과 행안부 정보공개망을 연계해 관리대상 사업 결재 원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핵심 과제와 공익사업 등과 연계해 선정 규모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질문에 나선 광주시의회 이귀순(민주·광산4) 의원은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 이익만 고려된 설계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없이 결정된 층수제한 폐지 한 달여 만에 전방·일신방직터 부지개발에 초고층으로 설계된 작품이 선정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의 주거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전략적 중심상업지 조성을 하겠다는 기조를 민선 8기에 들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시는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차등화된 높이제한 조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도시계획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 시장은 “민선 7기인 2020년 4월 1차 사업 제시 당시 4760세대이던 주거개발이 민선8기 출범 후 4236세대로 500세대 적어졌고, 당초 30개동을 짓겠다던 계획도 12개동으로 줄었다”며 “주거 지양이라는 민선 7기 원칙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지역과 주변에 어울리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기여금도 1677억원에서 2521억원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강 시장은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공개 검토 지시로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해 가고 있다”며 “투명 원칙에 철저히 부합한 도시계획위원회기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