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일제강제징용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2023년 03월 19일(일) 16:10
 최정훈 전남도의회 의원 |
최정훈(더민주·목포 4) 전남도의원은 지난 16일 폐회한 전남도의회 제 369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굴욕적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최 의원은 “정부의 ‘제 3자 변제’는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하기는 커녕, 현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최 의원은 “정부의 ‘제 3자 변제’는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하기는 커녕, 현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