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13일 광주시의 각종 용역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김나윤(민주·북구6)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용역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리 결론을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정너 용역은 용역의 가치와 필요성, 행정의 신뢰마저 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와 시정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시가 공공기관 조직 진단 용역이 끝나기 두 달 전 공공기관 통폐합을 발표한 점과 지산IC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기 전 시장이 ‘진출입로는 폐쇄가 정확하다’는 인터뷰를 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두 사례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한다는 용역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정한 용역과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오해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광주시 행정이 보편타당한 방법과 상식적 절차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창욱 광주시의원

심창욱(민주·북구5) 의원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부실 용역 방지를 위해 용역업체에 대한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용역 결과의 부실로 인한 행정적·재정적인 피해가 너무도 크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사에게 피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사례로 꼽으며 “이는 용역결과의 부실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이같은 결과는 광주시의 행정·재정적 손해는 물론 이미지 훼손으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항간에 ‘용역 결과는 발주처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비아냥도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개정해서라도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용역료를 반납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