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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79.1% “개헌 찬성,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반대”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현안 여론조사]
57.1%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67.2% “대선 결선투표 도입”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해야 … 시민 대다수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2023년 02월 02일(목) 19:50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 대다수는 개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일 발표한 주요 정치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9.1%로, 반대(9.7%)를 압도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개헌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57.1%로 과반을 넘었다. 30.5%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1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최근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전국적인 여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해왔다. 장기적인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정책 추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어서 국정의 효율성을 해치고, 국가의 장기적 전략을 실종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7.2%로, 반대(21.4%) 의견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결선 투표 진행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데는 대선 후보 가운데 표를 제일 많이 차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 다수제 방식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대표성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한 48.56%를 득표율을 차지해 47.83%의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1% 포인트도 되지 않는 0.73% 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여야 갈등과 국민여론 분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46.8%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34.4%)을 앞섰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300석인 총 의석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로 나타났다. 현행 의석수 유지 의견은 20.7%, 의석수 확대는 7.5%였다. 이는 시민 대다수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하는 의견이 높은 배경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방식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현행 권리당원 50%대 일반국민 50%를 합산해 반영하는 경선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행 룰 유지 의견이 3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 국민 비중 확대 의견(30.4%), 권리당원 선거인단 비중 확대 의견(9.7%) 순이었다. 권리당원 100%를 반영하는 민주당 책임공천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4.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기존 웹조사와 달리 수신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을 발송해 대상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면서 “그 결과를 중앙당에 전달해 개혁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