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팽팽한 힘 겨루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번 주 내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라는 논리로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예산 국회와 맞물려 야권의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넘어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예고한 대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김 의장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의장을 향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요청 시한은 ‘이번 주 내’로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원 명단을 미리 준비해서 의장의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이 연일 국정조사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는 민심이 국정조사 실시에 긍정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정의당·기본소득당과의 ‘연대’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해 사전 유가족 동의가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당국이 당초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다며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명단은 공개해야 하나 유가족이 원치 않으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며 “그간 언론의 참사 보도에서 희생자가 누군지 가리고 보도한 사례가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여권의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야권의 압박에 대응할 현실적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현실상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데다 예산 국회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야 협상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단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 타기 수단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말려 들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다 예산 국회까지 겹쳐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 조사 수용 불가에서 물러나 ‘선 진상조사, 후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오는 24일 이전에 나온다면 판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가 경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면 야당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피할 수가 없다면 내년도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등 원내 주요 현안에서 대야(對野)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분간 대외적으로는 국정 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론 흐름과 수사 결과 발표 시기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