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명노(민주·서구3) 의원은 7일 “지난 3년 간 광주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실적이 법정기준인 1%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난 3년간 구입실적 현황은 우선 구매비율이 2020년 0.31%, 2021년은 0.49%, 2022년에는 0.1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구매율은 5개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낮고, 2020년과 2021년 비교해도 우선구매비율이 매우 낮다”면서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해 구매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구매율은 5개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낮고, 2020년과 2021년 비교해도 우선구매비율이 매우 낮다”면서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해 구매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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