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지방 국립대 위기 공감…소아·산부인과 충원 대책 촉구
광주, 전남교육청·전남대·전남대병원
광주 고교 시험지 해킹 사건 도마에
도교육청 홍보관 불공정 공모 질타
여야,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쟁
광주 고교 시험지 해킹 사건 도마에
도교육청 홍보관 불공정 공모 질타
여야,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쟁
2022년 10월 12일(수) 20:35
 12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전북대·제주대와 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대를 비롯한 호남·제주지역 국립대 감사에서는 ‘지방대 위기’에 진단과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비판 위주 질의보다는 의원들과 총장들간 지방대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남·제주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시험지 해킹 사건과 전남도교육청의 설계공모 과정의 불공정성 등이 국감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 전남도교육청=12일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는 전남대·전북대·제주대학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 시·도교육청 2022 정기국회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광주시교육청의 시험지 해킹 사건과 전남도교육청의 설계공모 과정의 불공정성 등이 국감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광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해킹 사건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학생들이 자동 캡처 프로그램 설치 등 교사들의 정보화 수준을 뛰어넘는 해킹 능력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교육청 대책을 보면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보관 캐비닛 잠금장치 등인데 이게 대책인가”고 되물었다.
그는 “2018년에도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재발했다”며 교육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내부 청렴도가 매우 미흡하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와 홍보담당관 공모 과정의 불공정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겹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모 학교 심사위원인 이모 교수와 모 건축사사무소가 다른 학교에서는 각각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 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허점과 이해충돌 등을 잘 살펴 추진하겠다”며 “홍보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감사관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찬반 논란도 빚어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학업성취도 평가 발언을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로 전수평가로 받아들인다”며 “인사 승진 가산점과 연계한다고 하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들은 이걸 전수평가로 받아들이나”고 묻고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서열화 내지 일제고사 전면 실시에 반대한다. 자율적으로 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학력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대학교=국감에서 위원들과 대학 총장들은 지방 거점 국립대가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태규 감사반장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단순하게 교육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며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까지 겸하는 이유가 대학이 사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며 “신임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 등을 통과하면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들의 지역인재 비율이 낮은 상황을 사례로 들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인 지역 대학들의 위기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수학 8등급, 지방 국립대 합격’이라는 용어로 각 대학의 정시 충원 등급 하락과 정원 미달 심화를 지적하며, 지역 거점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대학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서울대 대비 규모·교육여건, 1인당 교육비, 전임 교원 활보율 등이 차이 나는 현황을 지적하며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에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대학 총장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지역 거점대학 총장들은 이에 대해 “고등 교육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남대병원=전남대를 비롯한 호남권 대학병원들의 필수 의료과 전공의 부족 현상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세 병원의 소아과(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 등 4개 필수 의료과 전공의 정원이 모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이 두드러졌다. 호남권 대학병원 세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 대비 3분의 1, 산부인과 전공의는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의 4개 과 전공의 수도 69명으로 정원 대비 77.5%만 채웠다. 제주대병원의 4개 필수 의료과 전공의 인원은 13명으로 정원 대비 44.8％에 불과했다.
전북대병원의 이들 4개 과 전공의는 38명으로 충원율이 67.8％에 그쳤다.
권 의원은 “필수 의료과 의사들은 1인당 환자 수가 1.3∼2.5배 가량 많아 업무 부담이 큰 만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은 의료수가 제도 개선과 전공의 인력 배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필수 의료과에 적정한 의료수가를 반영하고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례법 등 제도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날 광주시교육청의 시험지 해킹 사건과 전남도교육청의 설계공모 과정의 불공정성 등이 국감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광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해킹 사건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학생들이 자동 캡처 프로그램 설치 등 교사들의 정보화 수준을 뛰어넘는 해킹 능력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교육청 대책을 보면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보관 캐비닛 잠금장치 등인데 이게 대책인가”고 되물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내부 청렴도가 매우 미흡하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와 홍보담당관 공모 과정의 불공정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겹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모 학교 심사위원인 이모 교수와 모 건축사사무소가 다른 학교에서는 각각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 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허점과 이해충돌 등을 잘 살펴 추진하겠다”며 “홍보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감사관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찬반 논란도 빚어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학업성취도 평가 발언을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로 전수평가로 받아들인다”며 “인사 승진 가산점과 연계한다고 하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들은 이걸 전수평가로 받아들이나”고 묻고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서열화 내지 일제고사 전면 실시에 반대한다. 자율적으로 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학력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대학교=국감에서 위원들과 대학 총장들은 지방 거점 국립대가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태규 감사반장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단순하게 교육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며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까지 겸하는 이유가 대학이 사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며 “신임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 등을 통과하면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들의 지역인재 비율이 낮은 상황을 사례로 들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인 지역 대학들의 위기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수학 8등급, 지방 국립대 합격’이라는 용어로 각 대학의 정시 충원 등급 하락과 정원 미달 심화를 지적하며, 지역 거점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대학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서울대 대비 규모·교육여건, 1인당 교육비, 전임 교원 활보율 등이 차이 나는 현황을 지적하며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에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대학 총장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지역 거점대학 총장들은 이에 대해 “고등 교육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남대병원=전남대를 비롯한 호남권 대학병원들의 필수 의료과 전공의 부족 현상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세 병원의 소아과(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 등 4개 필수 의료과 전공의 정원이 모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이 두드러졌다. 호남권 대학병원 세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 대비 3분의 1, 산부인과 전공의는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의 4개 과 전공의 수도 69명으로 정원 대비 77.5%만 채웠다. 제주대병원의 4개 필수 의료과 전공의 인원은 13명으로 정원 대비 44.8％에 불과했다.
전북대병원의 이들 4개 과 전공의는 38명으로 충원율이 67.8％에 그쳤다.
권 의원은 “필수 의료과 의사들은 1인당 환자 수가 1.3∼2.5배 가량 많아 업무 부담이 큰 만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은 의료수가 제도 개선과 전공의 인력 배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필수 의료과에 적정한 의료수가를 반영하고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례법 등 제도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