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번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주·전남 소상공인진흥기금(이하 소진기금) 연체액이 해마다 60억원씩 쌓이면서 연말에는 누적 연체 규모가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지역 소진기금 부실채권은 100억원을 돌파했는데,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채무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소상공인진흥기금 직접대출 가운데 90일 이상 누적 연체액은 광주·전남 283억원으로, 지난 연말(216억원)보다 31.0%(67억원) 증가했다.

광주 소상공인들의 누적 연체액은 지난 연말보다 34.4%(33억원) 늘어난 168억원이었고, 전남은 42.0%(34억원) 증가한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소진기금 연체 규모는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60억원 넘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광주 34억원·전남 22억원 등 56억원이었던 소진기금 연체액은 ▲2019년 97억원(광주 61억원·전남 36억원) ▲2020년 160억원(광주 103억원·전남 57억원) ▲2021년 216억원(광주 135억원·전남 81억원) ▲올해 8월 283억원(광주 168억원·전남 115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연체 규모가 2.9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용선 의원은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치솟는 물가, 경기 불황과 같은 복합위기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용선 의원실 제공>

연체 규모가 불어날수록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90일 이상 연체하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부실채권’ 규모는 올해 100억원을 넘겼다.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전남 소진기금 당해 부실채권은 112억원으로, 지난해(82억원)보다 36.6%(30억원) 증가했다.

광주 부실채권은 4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7%(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전남은 37억원에서 64억원으로 8개월 새 73.0%(27억원)나 뛰었다.

지역 소진기금 부실채권 역시 2018년 광주 30억원·전남 16억원 등 46억원→2019년 광주 33억원·전남 14억원 등 47억원→2020년 광주 47억원·전남 23억원 등 70억원→2021년 82억원→올해 8월 말 11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의 소진기금 직접대출 신규 금액은 지난 2019년 2248억원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823억원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지난해 신규 대출액은 2332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8월 기준으로만 2635억원(광주 1141억원·전남 1494억원)을 새로 대출받으며 연말 대비 13.0%(303억원↑)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신규 대출 규모가 지난 연말 3조761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조1074억원으로, 17.4%(-6537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2020년 4월부터 5번째 이어지는 연장 조치다. 지난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 혜택을 받았고, 같은 기간 기준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선 의원은 “정부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잠깐의 안도를 할 수는 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치솟는 물가, 경기 불황과 같은 복합위기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