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발표되는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취임 초임에도 낮은 지지율 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지지율 성격도 갈등형 구조라는 점이다.
취임 이후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 아직 윤 대통령 지지율 분석을 하는 것이 이른 감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문 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실상 2년 동안 유일한 야당 대통령 후보였고, 국민들은 인수위 시절 국정 인수 과정도 지켜봐 왔기에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많이 낮다. 대통령 지지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긍·부정 평가 외에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평가 항목 유무에 따라서 4점·5점 척도로 구분된다. 먼저 ‘보통이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긍정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5점 척도로 조사를 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은 80% 전후였고, 5점 척도 보다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4점 척도로 조사를 한 이후 대통령도 60% 전후, 또는 그 이상으로 출발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1~13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51.2%, 7~1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8.0%다. 다른 조사 기관의 조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리 새 대통령과 국민 간 허니문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50% 전후의 지지율은 국민 전체와 허니문이라기보다는 고정 지지층만의 허니문에 가깝다.
문제는 50% 내외의 낮은 정량적 지지율과 함께 갈등형 구조의 정성적 성격이다. 한길리서치 6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51.2%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는 33.9%, 다소 잘하고 있다는 17.3%다. 반면 부정 평가는 42.1%인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32.7%,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9.4%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지율 분포 모양은 바가지를 엎어 놓은 모양(정규 분포)이 아니라 바가지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분포다. 즉 분포가 중립적 합의형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슷한 대립적 갈등형 분포다.
또한 지지율의 전체 긍정 평가(51.2%)·부정 평가(42.1%) 배율이 1.22이지만, 매우 긍정(33.9%)·매우 부정(32.7%) 배율은 1.04로 더 줄어 갈등적 성격이 더 커진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정 지지층에 의존하면서 비토 그룹이 커지는 구조다. 문제는 민심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44.2%(아주 잘한다 26.7%, 다소 잘한다 17.5%)인 반면 부정 평가가 48.9%(다소 잘못하고 있다 10.5%, 아주 잘못하고 있다 38.3%)로 부정 평가가 더 많으며, 평가 강도에서 있어서도 아주 잘한다는 26.7%에 비해 아주 잘못한다는 평가가 38.3%로 11.6%포인트 더 높아 중도층이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취임초 지지율은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으면서도 대립적 갈등형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지지율의 갈등적 구조는 낮은 지지율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지지율 상승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특징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적 정치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다. 국민은 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윤 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즉 주택정책과 새롭게 왜곡된 자산·부가가치 분배,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결할 윤 대통령의 정책적 큰 그림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수행에 대한 결과적 평가이지만,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된다. 그러기에 임기 초 대통령 지지율을 50% 이상은 유지해야 향후 5년간 국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허니문 시간표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심화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양극화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배적 힘을 확보한 시장 참가자의 선한 의지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조절 기능과 같은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야기를 국민들은 수긍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보 시절과 임기 초 개별 정책들을 보면서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경쟁이 어렴풋이 그려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인내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미스매치가 지속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대통령 지지율은 끌어올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취임 이후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 아직 윤 대통령 지지율 분석을 하는 것이 이른 감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문 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실상 2년 동안 유일한 야당 대통령 후보였고, 국민들은 인수위 시절 국정 인수 과정도 지켜봐 왔기에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지지율의 전체 긍정 평가(51.2%)·부정 평가(42.1%) 배율이 1.22이지만, 매우 긍정(33.9%)·매우 부정(32.7%) 배율은 1.04로 더 줄어 갈등적 성격이 더 커진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정 지지층에 의존하면서 비토 그룹이 커지는 구조다. 문제는 민심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44.2%(아주 잘한다 26.7%, 다소 잘한다 17.5%)인 반면 부정 평가가 48.9%(다소 잘못하고 있다 10.5%, 아주 잘못하고 있다 38.3%)로 부정 평가가 더 많으며, 평가 강도에서 있어서도 아주 잘한다는 26.7%에 비해 아주 잘못한다는 평가가 38.3%로 11.6%포인트 더 높아 중도층이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취임초 지지율은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으면서도 대립적 갈등형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지지율의 갈등적 구조는 낮은 지지율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지지율 상승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특징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적 정치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다. 국민은 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윤 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즉 주택정책과 새롭게 왜곡된 자산·부가가치 분배,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결할 윤 대통령의 정책적 큰 그림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수행에 대한 결과적 평가이지만,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된다. 그러기에 임기 초 대통령 지지율을 50% 이상은 유지해야 향후 5년간 국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허니문 시간표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심화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양극화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배적 힘을 확보한 시장 참가자의 선한 의지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조절 기능과 같은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야기를 국민들은 수긍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보 시절과 임기 초 개별 정책들을 보면서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경쟁이 어렴풋이 그려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인내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미스매치가 지속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대통령 지지율은 끌어올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