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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 안전 점검으론 대형사고 못 막는다
2022년 01월 19일(수) 00:05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 기관의 점검이 수차례 있었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사고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 정부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안전 점검이 모두 열 차례 있었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9년 11월 한 차례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결과는 ‘이상 무’였다. 익산국토관리청도 지난해 9월 이곳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지만 총 여덟 개 동 중 한 동만 육안으로 점검했고, 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제외됐다. 점검 결과도 노면 배수 처리 미흡으로 인한 빗물 고임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게 전부였다.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양생’과 관련한 문제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서구 역시 지난해 모두 여덟 차례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안전 규정 위반이나 부실한 공정 진행 등은 찾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콘크리트 강도 검사는 장비가 없어 맨눈으로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시설·장비 관리 상태나 위험 방지 조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이 비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구조적 문제는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재해 예방을 지도·감독하는 지방노동청의 감독관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이처럼 현 시스템으로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만큼 감독 인력을 대폭 늘려 점검 체계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발주청 등에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