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초반 판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내년 구정 직후까지의 중반전에서 어느 후보가 판세를 주도하며 치고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대선 중반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대장동 특검과 코로나 19 방역, 보수·진보 진영의 결집 등을 꼽고 있다.
◇대장동 특검=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특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론은 일차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압박하는 형국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양측 모두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특검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이 뇌관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이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국민의힘 특검법안에는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하고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직전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수 밖에 없고 이를 두고 유권자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가 변수로 꼽힌다.
◇코로나19 방역=대선이 중반전에 돌입하려는 시점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6000~7000명을 넘나들면서 방역 이슈가 대선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차 부스터 샷 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제 도입 등에 나서고 있지만 과연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복귀 등 방역의 고삐를 당길 경우,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부담이며, 위드 코로나에 성급하게 나섰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시기도 문제다. 방역 강화에도 연말과 연초에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된다면 민심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제 확대 등을 제시하는 한편 방역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심상치 않은 민심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은 12일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의료 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우는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진영 결집=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다시 추스리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민주당은 176석의 거대 정당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결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재명’으로 뭉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일 정치적 공세에는 나서고 있지만 현장을 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느리고 둔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전직 의원들의 영입 등 통합을 통한 진영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대선을 이끌 좌장들의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재정비 했지만 아직까지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고 대선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비전 제시로 지지를 이끌어내기 보다 ‘정권심판론’에만 기댄다는 것이다. 김종인-김병준-김한길-이준석 4각 편대의 시너지 효과도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결국, 윤 후보가 보수와 중도를 결집할 수 있는 과감한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야 대선 중반 판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장동 특검=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특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론은 일차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압박하는 형국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장, 특검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이 뇌관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이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국민의힘 특검법안에는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방역=대선이 중반전에 돌입하려는 시점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6000~7000명을 넘나들면서 방역 이슈가 대선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차 부스터 샷 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제 도입 등에 나서고 있지만 과연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복귀 등 방역의 고삐를 당길 경우,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부담이며, 위드 코로나에 성급하게 나섰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시기도 문제다. 방역 강화에도 연말과 연초에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된다면 민심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제 확대 등을 제시하는 한편 방역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심상치 않은 민심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은 12일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의료 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우는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진영 결집=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다시 추스리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민주당은 176석의 거대 정당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결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재명’으로 뭉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일 정치적 공세에는 나서고 있지만 현장을 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느리고 둔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전직 의원들의 영입 등 통합을 통한 진영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대선을 이끌 좌장들의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재정비 했지만 아직까지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고 대선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비전 제시로 지지를 이끌어내기 보다 ‘정권심판론’에만 기댄다는 것이다. 김종인-김병준-김한길-이준석 4각 편대의 시너지 효과도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결국, 윤 후보가 보수와 중도를 결집할 수 있는 과감한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야 대선 중반 판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