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인구 감소 극복 위해 외국인 귀화 지원해야-임명재 약사
2021년 12월 08일(수) 05:00
인구 감소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간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손실도 심각하다.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대학교 입학 정원이 훨씬 많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해당 대학의 교수 및 직원들은 물론 하숙집·분식집 등 지역 상권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초등학교 역시 농어촌은 학생 수가 적어서 유지하기가 어렵고, 신도시에 지어지는 학교는 과잉 투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방력과 경제력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결혼을 하고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약국에도 갓 결혼한 여성 근로자가 있었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과 그에 따른 건강 문제, 출산 이후에 육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자 퇴사를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 출산 휴직에 대한 지원과 출산 휴가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산에 따른 휴직과 이에 따른 급여 문제, 그리고 출산 후 복직에 이르는 전반적인 대책을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기업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출산 휴가나 복직을 실행하는 것이 세금이나 고용 면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기업들도 공무원들처럼 출산 및 육아 휴직, 복직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인 뒷받침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육아 문제도 도우미를 지원하거나 아이를 근무 시간 동안 맡아서 키워 주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필자가 2000년 초반 광주 서구의원으로 일할 때 방문한 일본 마치다시는 유아와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잘 수립되어 있어서 한때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던 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

아울러 외국인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한국인과 전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이나 정착 지원금 등 특단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면 지역사회의 공무원으로도 적극 선발해야 한다.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한 지구에 모여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기획된 지구의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국내외에서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군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인원을 할당하여 취업을 하고 귀화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로마가 그랬고 몽고가 그랬다. 근대에는 영국과 같은 나라가 비록 식민지 정책이었지만 다양한 인종과 국가에 국력을 전파하면서 강국이 되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겨우 5000여 만 명이고 북한과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더라도 7000여 만 명에 불과하다. 내수 경기 만으로 기업의 활동을 유지하려면 최소 1억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려면 외국인을 귀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북방 민족들을 귀화시켰고 심지어 임진왜란 이후에도 왜인들이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벼슬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다. 이제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