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날 사망한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사후에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징금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과거 천정배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으나 다시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놓은 재산을 찾는 게 가능한지가 관건”이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추징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당국이 매년 조금씩 발견해 추징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큰 규모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 등을 더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달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징금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과거 천정배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으나 다시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놓은 재산을 찾는 게 가능한지가 관건”이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추징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당국이 매년 조금씩 발견해 추징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큰 규모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 등을 더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