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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기후 위기의 대안이 아니다-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2021년 10월 19일(화) 01:30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 03일 12시 07분 경에 한빛 2호기 터빈을 수동으로 정지하였습니다. 현재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외부 영향은 없습니다.” 지난 3일 지역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무미건조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이 문자는 큰 일이 아닌 사건이 있었지만, 외부 영향은 없고 조치 중이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단순 통보 사항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나 심의·논의 사항이 아닌 단순 통보 사항으로 공지되지만,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는 AOO(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예상 운전 과도)라고 해서, 안전 분석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원천 기술은 많은 부분이 미국에 있다. 또한 상당 부분은 미국 기술과 매뉴얼을 차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안전 문제 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에는 한빛 5호기 부실시공 및 은폐 문제가 드러났다. 문제는 적발이 아닌 공익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는 점이다. 하청업체 용접 담당 조장이 작업자들의 자격 시험을 대신 봐 주고, 무자격자한테 작업을 맡기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 제품으로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것이 제보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좀체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은 한수원이 부실시공에 대한 확인을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맡긴 것이다. 결과 역시 예상대로 부실시공 내용이 은폐되었다. 부실시공한 업체에 부실시공 조사를 맡긴 것도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 보고서를 딱 믿어준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이 사건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당시 작업을 한 한수원, 두산중공업, 하청업체 관계자 8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핵발전소 문제도 적지 않다. 안전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 번 회자되었던 월성핵발전소에서 최근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인 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이 오랫동안 누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핵발전 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성과 기술적인 면에서 최고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핵발전소에 대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이 기후 위기에 편승해 ‘소형 모듈 원전’(Small Modular Reactor) 눈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SMR은 300MW(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SMART’라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업이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하다.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다.

친핵발전 그룹은 SMR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한다. 영구 서섹스 대학교 벤자민 소바쿨 교수가 2008년 펴낸 논문에 따르면 원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66g/kWh이다. 태양광(32g)보다 2배 이상 많고 풍력(9.5g)보다는 7배 정도 많다.

이는 SMR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같은 발전 용량이라면 소규모로 다량의 원자로를 만들어 내는 SMR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SMR이 분산형 전원을 표방하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발전 현장이 많아 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SMR은 안전 부분에서 검증해야 할 내용이 많고, 상용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상에만 존재하고, 안전·비용·경제성 문제가 미지수인 SMR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SMR도 또 다른 형태의 핵발전소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SMR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SMR은 안전과 비용으로 궁지에 몰린 친핵발전 그룹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