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노동계에서는 ‘직업성 질병’인정과 ‘노동감독의 민간위탁 금지’ 등 가장 시급한 사안이 빠진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시행령이 반쪽 짜리로 전락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 반영할 것을 요청했던 내용들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통과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시행령이 반쪽 짜리로 전락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