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지역 5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복직할 길이 열렸다”면서 북구청 소속 해직 공무원 3명의 복직을 신청했다.
공무원노조는 나머지 해직자 2명에 대한 복직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게 연금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광주에서는 해당 기간 내 5명의 노조 활동 공무원(북구 3명, 동구·서구 각 1명)이 해직됐다.
이들 중 정년이 지난 3명의 경우 복직되더라도 공직에 다시 설 수는 없지만 감액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정년이 남은 광주 북구청 소속 2명은 공직에 설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무원노조는 나머지 해직자 2명에 대한 복직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게 연금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광주에서는 해당 기간 내 5명의 노조 활동 공무원(북구 3명, 동구·서구 각 1명)이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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