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임박해졌다.

법원이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방공사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난방공사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발전소 가동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지만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난방공사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승소로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SRF 발전소를 가동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나왔으니 발전소를 가동해도 위법이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판결문 분석과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나주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난방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이길 경우, 나주시와 나주시장 등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소송 결과를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만나 공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5일 법원에 시민 1만5950명이 연명한 SRF 발전소 가동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난방공사의 SRF 시설에 대해 나주시가 공익 우선에 가치를 두고 ‘사업개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환경과 생명 존중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7월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 과정에서 진행된 환경영향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조사는 총 6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대기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악취는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소음은 소음·진동 시험 기준을, 폐수는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SRF는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분석방법이 준용됐다.

측정 장소는 대기는 사업장 주변 13개 지점, 굴뚝은 1개 지점, 악취는 사업장 부지 경계 및 주변 지역 4개 지점, 소음은 사업장 부지경계 3개 지점, 폐수는 사업장 폐수저장조 1개 지점, SRF는 연료저장동 1개 지점에서 이뤄졌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6개 분야(대기질·악취·굴뚝·소음·연료·수질), 66개 항목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