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2일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현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여론조사 영업을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화여론조사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