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5급 공무원 이상 횡령 배임·저명 인사 성범죄 사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
검·경 수사권 논란 재점화 우려
2021년 03월 02일(화) 20:30
5급 공무원 이상의 3000만원 이상 횡령 배임 사건과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저명 인사의 성범죄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와 일부 겹치면서 교통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전국의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수사 주체에 따른 구체적인 수사 기준과 범위를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시도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는 중요 사건 기준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경찰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은 ▲금액 상관없이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5급 공무원 이상의 3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사건 ▲2억원 이상의 보험사기 등 사건이다. 경찰은 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사건도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한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은 ▲뇌물범죄 3000만원 이상 사건 ▲사기·횡령·배임 범죄로 5억원 이상 사건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또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대형참사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권 다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칫 사건 이첩 등의 과정에서 수사권 다툼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외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수사와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저명 인사 관련 성범죄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등 여성청소년 관련 사건 ▲사망 피해자 발생한 의료사고 ▲대규모 압수수색이 필요한 마약사건 등 형사사건도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