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일까. 학계, 언론, 정치인, 시민 사회단체에서 관련된 많은 질문을 던져 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은 많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포함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살림살이인 재정 분권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 전남도를 포함한 낙후 지역의 재정난을 해소시키겠다고 했었다. 이는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 조정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과 삶의 질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농어촌으로 형성된 우리 지역의 낙후된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 악화의 주 요인은 지방행정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교부세 지원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지방재정 강화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하나, 정부는 지방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국정 과제로 설정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한 1단계 재정 분권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전무하다.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재정 분권이 오히려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을 거쳐 최종적으로 6대4까지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해 지방재정에 8.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분 8.5조 원에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3.6조 원과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보통교부세 1.6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 돌아가는 순증액은 3.3조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균특회계를 지방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균특회계 보전 기한이 종료되면 이양 재원 3.6조 원은 소비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17개 시도에 배분하게 된다. 균특회계를 지방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하게 되면, 재정력이 낮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이양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에만 치중하여 낙후 지역을 배려한 재정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혀 온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한다”는 재정 분권의 기본 원칙(2018.10.30, 정부 합동 재정 분권 추진 방안)과도 맞지 않다. 이에 필자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에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상생·번영을 위해 정부에 재정 분권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한다.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한 경쟁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도민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모아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은 발전할 것이고, 구태와 관행에 휩싸인 지역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역 간에 엄청난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가 경쟁력이 튼튼해진다. 그래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 되는 참여 자치가 실현된다. 지방분권, 재정 분권은 대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낙후된 전남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요즘 전남도의회는 올해와 내년도 전남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를 하는 등 1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물론 지방의회의 운영에도 20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포함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살림살이인 재정 분권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 전남도를 포함한 낙후 지역의 재정난을 해소시키겠다고 했었다. 이는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 조정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과 삶의 질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농어촌으로 형성된 우리 지역의 낙후된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 하나, 정부는 지방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국정 과제로 설정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한 1단계 재정 분권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전무하다.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재정 분권이 오히려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균특회계를 지방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균특회계 보전 기한이 종료되면 이양 재원 3.6조 원은 소비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17개 시도에 배분하게 된다. 균특회계를 지방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하게 되면, 재정력이 낮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이양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에만 치중하여 낙후 지역을 배려한 재정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혀 온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한다”는 재정 분권의 기본 원칙(2018.10.30, 정부 합동 재정 분권 추진 방안)과도 맞지 않다. 이에 필자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에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상생·번영을 위해 정부에 재정 분권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한다.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한 경쟁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도민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모아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은 발전할 것이고, 구태와 관행에 휩싸인 지역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역 간에 엄청난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가 경쟁력이 튼튼해진다. 그래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 되는 참여 자치가 실현된다. 지방분권, 재정 분권은 대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낙후된 전남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요즘 전남도의회는 올해와 내년도 전남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를 하는 등 1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물론 지방의회의 운영에도 20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