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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반대”
행정협의회 화순서 임시총회
‘통합 시도 중단’ 결의문 채택
법안 폐기 서명운동 나서기로
2020년 08월 20일(목) 00:00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지난 18일 화순군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광업공단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순군 제공>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국회에 재상정되자 전국 폐광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18일 화순군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광업공단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폐광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42만 주민을 대표해 한국광업공단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며 “지난 2018년 발의됐다가 폐광지역의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재발의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협의회는 이어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기관인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탄스럽다”며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그동안 폐광지역 7개 시·군, 사회단체, 주민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할 경우 ‘또 다른 부실 공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해 왔다.

광해관리공단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시름에 빠진 탄광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폐광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 도곡온천지구에 추진하는 직업체험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반면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지난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부실 공기업이다. 부채가 6조4000억(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면 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 재원을 전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정협의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방적으로 폐광지역 42만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통합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과 폐기, 폐광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구 군수를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김기철 영월부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등이 참석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