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감소·고령화 대비 도시계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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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감소·고령화 대비 도시계획 나서
외곽 개발 억제·기존 도심 활성화
신규 도시재생사업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
2019년 02월 25일(월) 00:00
전남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등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나선다.

전남도는 도심 외곽 개발 억제와 기존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등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용도지역 결정 검토·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발전 방향에 따라 지역 도시발전 방향을 세우고 공공복리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용도지역 결정 검토·심의 기준은 인구 증가 시대 양적 확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확대 도시 계획을 수립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역별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도시발전,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심의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 도, 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사업 방향을 맞추도록 했으며,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전략·활성화에 맞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중점 추진 중인 ‘압축 도심’ 조성을 위해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이 최대한 고르게 발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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