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특히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 유형을 꼽자면 음주 운전, 성폭력, 보이스 피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범죄 중 ‘보이스 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우선 주범들은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활용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합니다. 주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대포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돈을 대신 받아서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해줄 수금 역할을 할 공범들을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인 것으로 꾸며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 중 위와 같은 주범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나 사회 물정을 모르는 이들은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뒤 돈만 받아서 입금해 주고 높은 일당을 받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발을 빼려 합니다. 그때서야 주범들은 보이스 피싱임을 당당히 밝히고 계속 일을 해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등에 현지 공범들의 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계속 일을 하도록 종용합니다.
범행이 발각되면 해외 주범들은 체포가 어렵고 결국 현지 공범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현지 공범들은 범죄 행위로 인해 자신이 실제 얻은 금원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범죄 금원에 대한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강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공범들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생활비, 학자금이 부족한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무직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므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부모나 친척들은 역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주변에서 거금을 빌려 합의에 나섭니다. 그나마 금전을 변통할 여지가 없는 가정은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합의에 나선다고 해도 한 번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관을 통해 공범들의 합의 의사를 전달받고서도 이를 또 다른 보이스 피싱이 아닌가 해서 믿지 못하고 합의를 위해 필요한 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러도 양형 사유에 감안될 뿐 앞길이 구만리 어린 학생들의 앞날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들이 죄 값을 치르고 출소한 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 형이 확정된 후, 사회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사회는 이들을 편견 없이 받아 줄 수 있을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며칠 전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봤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시기 대학생이었던 필자는 당시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떠올리는 한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모두 위정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겠지요. 그러나 당시의 가난과 위기가 초래된 것은 우리 사회 전부의 책임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대량의 부도로 수많은 중소기업의 사장들과 간부급 직원, 친인척들까지 경제범이 되고 말았고,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법원으로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에 양형 이외에 그들을 구제할 수도 없었고, 어떤 경우는 확정적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액이 커서 양산된 피해자 역시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정부의 통일, 외교, 국방, 복지, 지방 분권 정책 등을 지지하지만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경기를 보면 이 정권이 출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을 참기 어려워진 시점이 된 듯 합니다. 대기업의 성장에 비견될 만큼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데 역량을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 고용을 증진되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대로 혁파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을 비호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그들만의 책임으로 모두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그들을 범행에 내 몰고 있는 서민 경제, 물밑 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했으면 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함께 재판을 받지는 못할망정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랄뿐입니다.
이들 범죄 중 ‘보이스 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우선 주범들은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활용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합니다. 주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대포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돈을 대신 받아서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해줄 수금 역할을 할 공범들을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인 것으로 꾸며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 중 위와 같은 주범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나 사회 물정을 모르는 이들은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뒤 돈만 받아서 입금해 주고 높은 일당을 받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발을 빼려 합니다. 그때서야 주범들은 보이스 피싱임을 당당히 밝히고 계속 일을 해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등에 현지 공범들의 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계속 일을 하도록 종용합니다.
며칠 전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봤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시기 대학생이었던 필자는 당시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떠올리는 한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모두 위정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겠지요. 그러나 당시의 가난과 위기가 초래된 것은 우리 사회 전부의 책임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대량의 부도로 수많은 중소기업의 사장들과 간부급 직원, 친인척들까지 경제범이 되고 말았고,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법원으로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에 양형 이외에 그들을 구제할 수도 없었고, 어떤 경우는 확정적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액이 커서 양산된 피해자 역시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정부의 통일, 외교, 국방, 복지, 지방 분권 정책 등을 지지하지만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경기를 보면 이 정권이 출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을 참기 어려워진 시점이 된 듯 합니다. 대기업의 성장에 비견될 만큼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데 역량을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 고용을 증진되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대로 혁파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을 비호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그들만의 책임으로 모두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그들을 범행에 내 몰고 있는 서민 경제, 물밑 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했으면 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함께 재판을 받지는 못할망정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랄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