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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아 변호사·동행 대표] 공익변호사를 아시나요
2015년 12월 07일(월) 00:0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재단법인 동천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흔히 공익변호사라고 부르며, 공익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로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나 인권단체들과 새로운 차원의 연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공익변호사들은 모두 서울, 경기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있었기에 지역은 공익변호사 활동의 혜택을 만나보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에도, 특히 이곳 인권의 도시 광주에도 인권단체들과 법조영역을 풀처럼 이어내는 공익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행’이 지역 공익변호사의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14일 20여명의 회원이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동행은 ‘소통, 연대, 지식, 행동’을 지향하며, 지역 인권단체에 대한 법률 지원, 광주·전남지역 인권 환경에 대한 감시 및 제도 개선, 지역 법조와 지역 NGO 가교 역할, 인권법률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여성인권, 장애인권, 빈곤과 복지, 이주, 취약 노동 분야입니다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분야라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공익변호사라고 하면 대부분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 법률구조랑 다른 건 뭐지? 운영은? 누구랑 일하나?” 등등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공익전업변호사(일종의 비영리단체의 상근 변호사입니다)로서 제 일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로서의 일과 활동가로서의 일이 그것이지요.

변호사로서는 여성폭력, 장애, 빈곤복지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나 관련 NGO단체에 법률 자문, 송무, 기타 법률 현안 대응, 인권교육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인 변호사의 활동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아마도 변호사가 직접 단체에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사후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송무보다는 사전적인 법률인권교육과 법률제도 개선에 관심을 두고 활동한다는 점도 약간의 차이네요.

사전적인 법률인권교육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현재 광주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연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강사 양성 교육을 받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을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인 법률 서비스 연대 활동으로는 현재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법률 조력인으로서 재정 신청,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 행정 소송,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입니다.

활동가로서 하는 일은 단체 활동을 기획·조직·관리하는 오거나이저(organizer·조직자),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이끌어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조영역과 NGO 영역을 잘 엮어내는 접착제이자, 자격증을 가진 팔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해 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것인텐데요. 대부분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자원봉사처럼 하는 거죠?”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인권을 ‘전업’으로 하고 있고, 활동가는 ‘동행’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동행은 기본적으로 ‘후원회원들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회비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재정 문제로 1명의 상근변호사와 1명의 활동가만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 재정이 확보되어 함께 일할 활동가와 변호사를 모실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공익변호사 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행’의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